무안공항 사고 경기도민 희생자, 재난위로금 561만원 받는다

경기도의회서 대형 사회재난 희생자에
재난위로금 지급하는 내용 조례도 통과

지난달 31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 마련된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나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대형 사회재난' 희생자에게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

9일 경기도는 다음 주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열고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에 561만8000원씩의 재난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유가족 위로금과 부상자 치료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경기도민 유가족 등에 대해서는 도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남도청에 따르면 당시 사고 기종에는 경기도민 4인이 탑승해 있었다.

이와 함께 유가족에 전담 공무원을 연결해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등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최근 대형 사회재난 희생자에 재난위로금을 지급하는 조례도 제정했다. 이날 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에 더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난 위로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와 같이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해당한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위로금은 사고 발생 당시의 최저생계비, 재난의 규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화재 피해자에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최초로 지급했다"며 "향후 유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도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