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돈줄 마르는데…정책금융 확대 4000억원 그쳐

올해 10조7500억원 공급 예정
최저신용자 보증은 오히려 감소

연합뉴스

올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이 약 4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돈줄'이 말라가는 취약계층 대출 수요를 뒷받침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회현동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부 관계부처 및 서민금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이날 협의회에서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작년 10조3850억원에서 올해 10조7500억원으로 3650억원가량 증액했다고 발표했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아울러 "과중 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을 이어가는 동시에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정책금융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수부진 영향으로 취약계층의 돈줄이 말라가고 있어서다. 저신용자 연체율 급등으로 민간 금융사는 공급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하위 20% 저신용자가 저축은행 신용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3분기 말 57%로 2020년 67%에서 10%포인트가량 감소했다.

정책금융이 뒷받침해야 하지만 오히려 공급이 축소되는 상품이 상당수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올해 공급 규모는 1700억원으로 작년보다 1100억원 감소한다. 소액생계비대출과 사업자햇살론 공급도 1000억원, 1500억원으로 각각 50억원, 1500억원 줄어든다.

최저신용자 대상 햇살론15 공급은 작년과 동일한 1조500억원으로 책정됐다. 작년보다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저신용·저소득 근로자가 대상인 근로자햇살론(2조6000억원→3조3300억원) 뿐이다.

정부 예산이 뒷받침하지 못한 영향이 크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가 제출한 예산 규모가 지나치게 적다며 햇살론15 예산을 550억원가량 증액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예산은 다시 삭감됐다.

그나마 올해 정책금융 공급을 3650억원가량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은행의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연요율이 0.035%에서 0.06%로 늘어난 덕이다. 출연요율이 높아지면서 은행 출연금은 연간 1000억원가량 늘어난다.

일각에선 “민간 금융사 돈으로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생색을 내는 것은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