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시스템 망친 실손보험, 이번에 확실히 뜯어고쳐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실손보험을 매개로 한 과잉진료 및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개혁안을 어제 내놨다. 중증과 비중증을 통한 환자 부담금 차등으로 ‘의료 쇼핑’을 원천 차단하는 데 방점을 뒀다.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하는 비급여 중 남용 우려가 있는 항목을 집중 관리하는 ‘관리 급여’ 신설이 핵심이다. 실손보험만 믿고 남용하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 급여에 포함해 가격·진료 기준을 통제하고 현재 20%인 환자 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올리는 방식이다.

관리 급여의 구체적 항목은 미확정이지만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무릎주사, 비타민주사 등 10개 안팎이 포함될 전망이다. 관리 급여를 적용하면 실손보험이 있어도 환자의 자기부담률이 급증해 과잉진료·치료 유인이 줄어든다.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의사는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권유하고 환자는 실손보험을 믿고 의료 쇼핑을 남발하는 기이한 공생구조를 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급여 치료에 집중해 큰 수익을 올리는 정형외과, 안과 등으로 쏠리는 인적·물적 의료자원을 필수의료 쪽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

특위는 비중증·비급여 질환 보장 한도를 축소하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방안도 공개했다. 비중증·비급여 질환 치료비의 90~95%를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상품이다. 3·4세대 실손 가입자도 갱신주기인 15년과 5년이 지나면 5세대로 전환해 중장기적으로 부담률이 높아지는 구조다. 강제로 해지할 수 없는 1~2세대는 비급여 진료 횟수 제한과 다양한 보상책으로 5세대 전환을 유도한다.

실손 브로커까지 활개 치는 마당에 이제서야 나온 대책은 만시지탄이다. 최근 5년간 실손업계 누적 적자가 11조원을 웃도는데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대응은 하세월이었다. 의료개혁과 맞물린 과제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 수가 인상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실손제도 개혁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거센 의료계 반대에는 원칙 대응하고 기존 가입자들의 반발은 이익 침해를 최소화하는 정교한 보상 방안 설계로 돌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