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 포장만 바꾼 내란특검 발의…수용 불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광범위한 수사로 정부·여당과 일반 국민 전체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기존 특검법의 보수 궤멸 목표를 그대로 계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결 반나절 만에 법안을 만들어 들고나왔다는 자체가 무한 특검을 통해 정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 법안이 얼마나 졸속인지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이 수사 대상을 지나치게 넓혀 놓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 선전·선동까지 수사대상에 넣어서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고 민주당과 좌파진영이 고소·고발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게 했다"며 "사실상 이재명 세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다 수사해서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정보원법 상 제한을 모두 없앰으로써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험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제 특검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며 "민주당의 졸속 특검과 달리 본래 취지인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지키고 위헌적 요소를 제외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사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민주당 현 정부 들어 29번 남발한 탄핵이 얼마나 졸속 추진돼왔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헌재는 이재명 세력이 근거도 없이 졸속 처리한 최 원장, 이 지검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즉시 각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추진하는 경찰을 향해서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며 "국수본이 민주당 지시를 받아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무리하게 협조하다가 단 한 사람이라도 다치게 하는 폭력사태나 불상사가 발생하면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