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전 국민 25만원=13조원…이재명 홍보비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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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역화폐 지급안 비판
"신중에 신중 기해 재정지출방식 결정해야"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1극 체제 민주당이 지역화폐 형태로 전 국민 25만원을 지급하는 추경 편성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파격적인 민생 살리기 경제정책은 꼭 필요하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생 살리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치밀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송 의원은 "지역화폐 형태로의 전 국민 25만원 집중 살포는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소요에 비해 그 효과는 제한적이고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며 "먼저, 한정된 재원은 소비성향이 높은 약자 중심으로 소득 보전방식으로 지급해야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같은 특정 지급수단 형태로 배부하는 것은 그 효과가 제한된다"고 했다.
송 의원은 "지역화폐 제창론자인 이 대표의 선심 쓰기 개인 홍보비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코나아이 같은 지역화폐 발행업체의 이익만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지자체들이 발행하는 지역화폐 형태로 발행할 경우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자체 지역화폐 결제 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가서 국토 균형발전 논리에도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시장 시절에나 쓰던 방식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를 자임하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은 뭔가 부족한 주장이 아닌가 싶다"며 "국가재정도 어렵고 민생이 엄중한 시기일수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재정지출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야당은 예산 고유 편성권도 없는데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내걸고 있는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이다. 지역화폐로 전 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르면 이날 중 재발의할 방침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