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기각…"면죄부 아냐" vs "애당초 말 안 되는 탄핵"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한 뒤 기자실을 방문,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애당초 말도 되지 않는 탄핵이었다"며 "6개월 걸릴 일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4대4 결정은 방송장악 면죄부가 아니다. 이진숙은 경거망동하지 마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렸다"며 "탄핵 인용 판단을 내린 4명의 재판관은 재적위원 2인에 의하여 의결한 것이 방통위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그 자체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기각 판단을 내린 김형두 재판관도 '2인 의결이 위법하지만 파면할 정도가 아니며, 국회가 탄핵으로 견제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구현했다'는 취지의 보충 의견을 냈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직무 복귀하는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 마시라"며 "이번 헌재 판결은 이진숙 파면을 기각한 것이지 방송장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진숙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망각한 채 또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위원들은 "사필귀정"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의 줄줄이 탄핵소추가 얼마나 위법적 위헌적인지 보여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과방위는 "헌법재판관들이 공개 변론 때 민주당에게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듯이 민주당 탄핵의 목적은 오로지 정부 기능 마비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도 이제 5인 체제로 신속 복원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여 우리 당 추천 1인과 함께 빨리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애당초 말도 되지 않는 탄핵이었다. 6개월 걸릴 일도 아니었다"며 "당연한 결과를 받아 들었지만 그래서 분노한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문제 삼으며, 출근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은 방통위원장을 탄핵시키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다"며 "헌재의 판단으로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 사유는 핑계일 뿐, 실상은 MBC를 자신들 편으로 묶어두기 위한 술수이자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억지 탄핵으로 방통위를 식물 기관으로 전락시킨 데 대해 책임지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공영방송을 방패막이로 삼는 것을 막아내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