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폐지하면 한국 배터리 업계 '쥐꼬리 흑자'도 사라진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신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한국 배터리 산업의 기대이익 상실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4일 발표한 '글로벌 산업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영향과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IRA 덕분에 미국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판매가 26%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연구권은 IRA 세액공제 제도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판매량 증가에 끼친 영향을 추정하고, 다시 구매세액공제가 한국산 배터리 판매량에 주는 탄력성을 계산했다. IRA로 인한 한국산 차량의 미국 판매량 증가 수준은 24.1%, 이에 따른 'K배터리' 판매량은 1.0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IRA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가 특히 한국 배터리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AMPC로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등의 여파로 실적 부진을 겪는 한국 배터리 기업이 가까스로 '흑자 방어'를 하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2024년 2분기 기준 한국 배터리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154억 원이었다. 이는 해당 분기에만 5000억 원(배터리 3사 합산)이 넘는 AMPC 덕분이었다는 게 산업연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효과는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고, IRA 세액공제도 폐지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황경인 산업연 대외협력실장은 "IRA 세액공제 제도가 후퇴하면 우리 배터리 산업에는 확실히 악재가 될 것"이라면서도 "친환경차 구매세액공제는 지원 규모 축소 가능성이 높지만, AMPC는 미국 내 투자·생산 촉진 효과가 높아 상대적으로 변화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최근 배터리 업황 악화 원인이 배터리 총수요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전기차 부문의 수요 정체(케즘) 때문이라고도 밝혔다. 순수전기차 판매량의 경우 유럽시장은 작년 상반기 역성장으로 돌아서는 등 둔화가 본격화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최근 업황 부진은 장치산업 특유의 경기 순환 차원일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