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년 연장 전 임금 개편이 먼저"라는 청년 노조위원장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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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조인 청년유니온의 김설 위원장은 그제 “연차가 아니라 직무 기반으로 임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년 연장 토론회’에서다. 그는 “호봉제와 정년이 보장되는 사업장은 아주 제한적”이라며 “그 결과 청년들이 절실히 바라는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경사노위는 3월 말까지 정년 연장과 관련해 결론을 낼 계획이다. 하지만 노사는 연장 방식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정년을 65세로 늘리되 임금 삭감 없는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제계는 획일적인 정년 연장은 기업에 부담을 가중하는 만큼 임금 체계 개편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미 10여 년 전 우리는 인위적인 법정 정년 연장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하고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를 경험한 바 있다. 지금은 그때보다 기업 인건비 부담이 더 큰 폭으로 불어나 현 호봉제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리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비용을 감당하기 버거운 처지다. 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4.4배에 달한다. 독일(1.9배), 영국(1.7배), 프랑스(1.6배)에 비해 월등한 격차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이 늘면 그저 오래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생산성을 초과해 임금을 받는 사례가 만연할 수 있다. 이는 고스란히 청년 채용 감소로 이어질 게 뻔하다. 더구나 정년 연장의 혜택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다니는 근로자에게만 국한되고 비정규직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어 정년 연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기업들이 65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정년을 연장하고 연공급으로 임금도 높여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현 사회의 비극”이라고 했다. 허투루 들어선 안 될 말이다.
경사노위는 3월 말까지 정년 연장과 관련해 결론을 낼 계획이다. 하지만 노사는 연장 방식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정년을 65세로 늘리되 임금 삭감 없는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제계는 획일적인 정년 연장은 기업에 부담을 가중하는 만큼 임금 체계 개편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미 10여 년 전 우리는 인위적인 법정 정년 연장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하고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를 경험한 바 있다. 지금은 그때보다 기업 인건비 부담이 더 큰 폭으로 불어나 현 호봉제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리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비용을 감당하기 버거운 처지다. 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4.4배에 달한다. 독일(1.9배), 영국(1.7배), 프랑스(1.6배)에 비해 월등한 격차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이 늘면 그저 오래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생산성을 초과해 임금을 받는 사례가 만연할 수 있다. 이는 고스란히 청년 채용 감소로 이어질 게 뻔하다. 더구나 정년 연장의 혜택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다니는 근로자에게만 국한되고 비정규직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어 정년 연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기업들이 65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정년을 연장하고 연공급으로 임금도 높여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현 사회의 비극”이라고 했다. 허투루 들어선 안 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