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의 '최혜 대우' 약정…소비자 이익과 공정경쟁 사이 해법은 [이인석의 공정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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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문화·정보 투명성으로 성장한 배달앱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배민, 음식점에 "배달앱 중 혜택 최우선" 요구
가격 상승·독점 우려…"부작용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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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의 성장세는 통계청 자료로도 확인된다. 실제로 2017년 2조 7326억원이었던 국내 배달앱 시장 규모는 2018년 5조 2628억원, 2019년 9조 7354억원, 2020년 17조 3342억원으로 매년 두 배씩 성장했다. 특히 2021년에는 전체 시장 규모가 26조 6783억원에 이르면서 2017년 이후 불과 4년 만에 전체 시장 규모가 10배나 급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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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편리성·정보 비대칭 해소가 성장 견인
배달앱이 급성장한 배경으로는 스마트폰 대중화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95%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배달앱 역시 자연스럽게 일상의 일부가 된 것이다.소비자 입장에서 배달앱 자체의 편리함도 배달앱 성장을 가속하는 요인 중 하나다. 실제 배달앱은 라이더들을 별도로 모집·관리하면서 기존에 배달이 어려웠던 음식점도 주문·배달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언택트 문화를 반영해 앱을 통한 편리한 주문·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또한 배달앱은 소비자들이 직접 평점을 매기고 리뷰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들이 비교적 안심하고 주문할 수 있는 여건까지 조성했다. 배달앱의 이런 장점은 소비자들의 가입 촉진 및 음식점의 가입 증가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져 2017년 이후 계속된 배달앱의 폭발적 성장세를 이끌었다.현대인의 바쁜 일상과 비대면 선호 심리 역시 빼놓을 수 없다. 특히 현대인들이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고 감정 없는 기계를 다루는 데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경향이 생기며 비대면 선호 심리도 배달앱의 확산을 알게 모르게 촉진하는 요인이 됐다.
"배민 혜택 최대화하라"는 MFN
배달앱의 급속한 성장 이면에서 최근 여러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 일부 배달앱이 입점 음식점에 체결을 요구하는 '최혜 대우 약정'(Most Favored Nation, 이하 'MFN')이 대표적인 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배달업계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입점 음식점에 MFN을 요구한 혐의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배민이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배민에서의 판매 가격을 다른 배달앱보다 높게 책정하지 않도록 하는 MFN을 요구했다는 것이 주요 혐의 내용이다. MFN이란 말 그대로 여러 배달앱 가운데 배민에 대한 혜택을 가장 높게 함으로써 '배민보다 좋은 혜택을 받는 배달앱이 없도록 보장하라'는 내용의 약정이다.그렇다면 MFN이 왜 문제 되는 것일까?
① 우선 음식점으로서는 배민과의 MFN으로 인해 다른 앱에서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다른 앱에서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배민에서도 가격을 인하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생겨 매출이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② 그리고 이는 다른 경쟁 앱의 점유율 확대를 저지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다른 경쟁 앱에서는 가격 경쟁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해야 하는데, 배민과 MFN을 체결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은 가격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음식점의 브랜드 내 경쟁이 제한되는 점도 MFN과 관련한 부수적인 경쟁제한 효과다.
③ 배민이 수수료라도 인상하는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음식점이 수수료 인상분을 반영해 배민에서 가격을 높이려면 MFN으로 인해 다른 배달앱에서도 가격을 높여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장가격의 전체적인 인상을 초래한다. 만일 배민에서 가격을 높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수수료 인상분을 입점 업체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