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버드 "대북정책 우선순위는 핵·미사일 위협 축소"

美국가정보국장 청문회서 언급
트럼프 "北핵보유국" 발언과 대조
고도의 협상 전략 관측도 나와
털시 개버드
美정보국장 후보
털시 개버드 美정보국장 후보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장(DNI) 후보자가 미국이 북한에 취해야 할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피터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최근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한 것과 반대 기조의 발언이다.

30일(현지시간) 개버드 후보자는 이날 열린 미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사전 답변에서 “미국은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문제에 대해 긴장을 완화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장기적 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정보 커뮤니티(IC)는 대통령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북한의 능력과 의도에 대한 정확하고, 시기적절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같은 날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 및 다른 지역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최근 행동은 미국 및 동맹국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한 (이들 국가 간) 협력적 접근을 시사한다”며 “한 국가가 촉발하는 분쟁에 미군이 묶여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국가가 이를 침공 기회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개버드 후보자와 드리스콜 후보자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차이가 있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규정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14일 청문회 사전 서면 답변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표현했다. 반면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하며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 비핵화를 공식 목표로 확인했다.

북핵에 대한 행정부 인사들의 상반된 견해는 오히려 미국의 ‘이중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으로 북한에 ‘스몰딜’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국제 사회에는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란 해석이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