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조 중단' 트럼프, 주무부처도 국무부 산하로 격하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거의 모든 국제원조를 중단한 데 이어 주무부처인 ‘국제개발처’(USAid)의 규모를 축소해 국무부 산하로 격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국제개발처는 현재 정리해고를 진행 중이며, 부처 홈페이지는 이날 갑자기 폐쇄됐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개발처의 간부 60명을 대기발령하고 고위직 간부를 대거 면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국제개발처의 수장도 내정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달 20일 미 행정부는 해외 개발 원조를 전면 중단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제일주의'에 입각해 대외 원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만약 국제개발처가 국무부 산하로 격하된다면, 미국의 대외원조는 외교정책 달성의 직접적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개발처는 독립부처라는 특성 덕택에 미국과 단교한 이란 등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할 수 있었다.

1961년 제정된 ‘외국원조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개발처는 1998년 독립부처의 지위를 얻었으며, 현재 연간 428억달러(약 62조4000억원)의 예산을 받는 규모로 커졌다. 미국은 작년 기준으로 유엔이 파악한 전세계 국제원조 금액의 42%를 냈다.

국제개발처의 독립성을 박탈하고 국무부 산하로 격하키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야당인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는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따른 독립기관인 국제개발처를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하고 국무부 산하기관으로 편입하는 것은 불법이며 국익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