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野 고집하는 탄력근로제 활용률 0%…"11시간 연속 휴식의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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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與 의원, 삼성 자료 분석반도체특별법 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예외 조항) 도입에 반대해 온 야권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유연·탄력근로제 활용률이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기간 이상 적용 시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의무 부여해야 하는 탓에 제도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크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4만명 중
유연·탄력근로 이용 6.5%에 그쳐"
2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삼성전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4만 명(중복 포함) 중 유연·탄력근로제를 활용한 인력 비중은 6.5%(2600명)에 그쳤다. 이 중 탄력근로제를 이용한 인력 비중은 0%(0명)였다. 1개월 단위 선택근로제 적용은 1.75%(약 700명)에 그쳤고, 1개월 초과 선택근로제를 이용한 인력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나마 가장 활용률이 높은 특별 연장 근로 이용 비중도 4.25%(1700명)에 머물렀다. 근로자 개별 동의는 물론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용까지의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재량근로제의 경우 관리자가 구체적 업무 지시를 할 수 없어 활용률이 0.5%(200명)에 불과했다.특히 탄력·선택근로제 활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11시간 연속 휴무 조항이 족쇄가 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탄력근로제는 3개월 초과 적용 시, 선택근로제는 1개월 초과 적용 시 업무 마감 직후 11시간을 연속해 쉬게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품 개발 시 최소 6개월~1년의 집중 근로가 필요한 반도체 업체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평가가 많다. 구체적으로 △긴급한 프로젝트 조기 종료 △휴식 중 돌발 업무 발생 대응 △개인 사유에 따른 조기 출퇴근 △선호 근무시간대 업무 집중 △익일 통근버스 이용 등에 제한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삼성전자 핵심 개발인력 700여 명 중 11시간 휴식을 부여하기 어려운 인력 비중은 500명으로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은 1개월 단위 선택근로제 또는 특별 연장 근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단기간만 유연 근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야당은 반도체특별법 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제외하고, 기존의 유연·탄력 근로 활용을 높이는 방식을 대안으로 주장해 왔다. 반면 여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해 이달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국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은 밤낮없이 일하는 경쟁국과 엄청난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성장으로 노선을 바꾼 만큼 국가 발전을 위해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