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ID 직원 1만명, 294명 남기고 해고"

美국무부 산하로 이전 절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개발처(USAID) 직원 1만여 명 중 294명만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USAID 지도부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업무를 지속할 필수 인력은 개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리카 지역국에는 12명, 아시아 지역국에는 8명만 남는다. 그 외 USAID 직원은 7일 밤 12시를 기해 휴직 조치를 받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예산 효율성 등을 이유로 USAID를 사실상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국무부 산하로 이전할 예정이다. 다만 로이터는 “의회 승인 없이 국무부와 합병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인 연방공무원노조(AFGE)와 미국외교관협회(AFSA)는 “USAID는 의회가 법률로 설립한 기관으로 대통령에게 해체 권한이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예산 복구, 사무 재개, 추가적인 기관 해체 명령 차단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이날 제기했다. 이들은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정부의 USAID 해체 조치 중 단 하나도 의회 승인을 받은 바 없다”며 “연방법상 USAID를 해체할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고 강조했다.

1961년 외국원조법에 따라 설립된 USAID는 미국의 대외 원조를 전담하는 기구로 연간 예산이 428억달러(약 62조4000억원)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의 모든 대외 원조를 일시 중단했으며, 이로 인해 최빈국에 지원될 예정이었던 식량 50만t도 공급을 멈춘 상태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