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새마을, 파주 남북 접경지역 규제 완화 예상

경기새마을에서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 토지를 분양한다. 이 업체는 비무장지대(DMZ)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중심으로 토지 분양 업무를 10년간 해오고 있다.

이번에 진행하는 제11차 토지의 매각가는 3.3㎡당 3만9000원부터 시작한다. 상담 후 청약금 100만원을 입금한 뒤 계약이 이뤄진다. 미계약 청약금은 전액 환불된다.

지금은 군사보호구역으로 토지 사용과 행위에 규제받고 있지만, 최근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다. 2021년 서울 여의도 35배 면적의 군사제한지역이 해제된 데 이어 일부 민통선 지역 경계를 북상하기로 합의했다.

2023년에는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산업단지 및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법안이다. 남북 경협과 관련된 사업으로 한정된다.

경기 북부에 약 330만㎡ 규모의 경제특구를 조성하면 9조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