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강화에…정부, 한류 수출 품목 원산지 증빙 부담 완화

K푸드 원산지 증명시 입증 자료 8종→1종

사진=뉴스1

정부가 해외로 수출되는 K푸드, 친환경제품 등의 원산지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한국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관세청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59개국과 22건의 FTA를 발효 중이다. FTA 활용률은 수출 86.3%, 수입 85.4%로 'FTA 활용 안정기'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여전히 FTA 활용률을 끌어올릴 여지가 있고,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한국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품목별 '핀 포인트 지원'으로 새로운 수출 동력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우선 립스틱·마스크팩 같은 K뷰티, 닭고기·활방어를 포함한 K푸드 등 한류 수출 유망품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입증자료를 기존 8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재활용 원재료로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의 경우 별도 서류 없이 국가기술표준원의 GR(Good Recycled) 인증서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또 중고차를 수출할 때 국내 제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대번호 확인서 1종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FTA 활용률이 낮은 수출 품목과 지역, 기업군을 집중 지원한다. 우선 연 수출액이 1억달러를 넘으면서도 수출활용률이 30% 미만인 12개 품목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안료·엔진부품, 미국으로 수출하는 진공펌프 등이 대표적이다. 관세청은 관련 업종별 협회와 협업을 통해 수출 활용률이 낮은 이유를 분석하고 컨설팅을 통해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지역별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평택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한다. 지역별 FTA통상진흥센터(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FTA 전문교육, 수출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