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민주당 혈세로 빚잔치 그만하라" 추경안 편성 비판
입력
수정
전 국민 5122만명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위한 13조원 등 '민생 회복' 명목으로 23조5000억원 내용이 알려지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회복 지원금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의 35조 원 추경안 중 절반 이상인 18조 원이 전 국민 대상 소비성 지출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AI, 반도체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 지원은 5조 원, 청년들의 일자리, 창업 지원은 5천억 원뿐이다"라며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민주당이 제안한 소비 쿠폰, 지역화폐 예산은 한번 쓰고 끝인 예산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국내외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데에 써야 한다"며 "전 국민이 25만 원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고 갑자기 '잘사니즘' 나라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수준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도 안 오를 것이다"라며 "국민 혈세로 빚잔치 그만하라. 제대로 우리나라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의 삶을 지원하는 재정 정책을 수립해야 추경에 대한 여야 합의도 더 원활히 도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패키지 예산으로는 전 국민 5122만명에게 1인당 25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1인당 추가 1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위한 13조1000억원, 월별로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 합계가 전년 동기 대비 3% 이상 증가한 소비액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급하는 '상생 소비 캐시백'을 위한 2조4000억원 등이 담겼다.
이어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 20조원 규모에 대해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화폐 할인지원'을 위한 2조원,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사업을 위한 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위축된 내수를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중기 지원에 2조8000억원 △농어업지원 1조3000억원 △국민 안전 강화 9000억원 △취약계층 지원 5000억원 등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성장' 명목으로는 11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AI·반도체 지원 및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5조원 △지방재정 보강 2조6000억원 △고교 무상교육 및 5세 무상보육 등에 1조2000억원 △공공주택·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1000억원 △RE100 대응에 8000억원 △일자리·창업 지원에 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