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합계출산율 9년 만에 반등…올 성장률 전망 또 하락하나

좌동욱 경제부 차장

통계청은 오는 26일 합계출산율을 포함한 지난해 출생·사망 통계를 공개한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의 가임기간(15~49세)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정부는 지난 8년간 이어진 합계출산율 하락 추세가 지난해 반전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월별 출생아는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연속 2만 명을 넘어서면서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지난해 2월 정부가 예상한 0.68명을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3.0%)에서 유지할지, 낮출지를 결정한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수 경기가 빠른 속도로 움츠러들고 있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은 한은이 이날 발표하는 올해 성장률 전망도 주목하고 있다. 한은은 당초 예상치 못한 계엄·탄핵 정국 등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1.9%로 추정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달 1.6~1.7%로 끌어내렸다. 한은 안팎에선 전망치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금융당국은 27일 올해 가계부채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한다는 정책 골격을 유지하면서 서민 등 필요한 부분에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26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한다. 작년 초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이후 약 1년 만에 나오는 대책이다. ELS처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위해 은행이 갖춰야 할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런 규제를 준수하는 지역별 거점 점포에만 ELS 판매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은행이 별다른 제한 없이 ELS를 판매해온 것과 비교하면 상품 판매 문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작년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다. 육아와 출산 지원 등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주요 세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기재부는 1월 국세 수입 현황을 28일 발표한다. 기업 실적이 곤두박질치면서 국세 수입이 세입 예산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예산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계청은 27일 지난해 4분기 가구 소득·지출 등이 담긴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작년 3분기엔 고소득층 소득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늘면서 분배 지표가 2개 분기 연속으로 악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