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 우려에…92년 된 'GDP 계산식' 바꾸겠단 美

정부 지출 줄일 땐 성장률도 급감
美상무 "GDP 계산 때 분리할 것"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일(현지시간) 국내총생산(GDP) 계산식에서 정부 지출을 제외하겠다고 시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역사적으로 미국 정부는 GDP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며 “그들은 정부 지출을 GDP의 일부로 계산하는데 나는 그 둘을 분리하고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GDP를 소비와 투자, 정부 지출과 순수출의 합으로 계산하는 ‘국민계정항등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민계정항등식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이먼 쿠즈네츠가 1933년 고안한 이후 각국의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 데 사용해오고 있다. 매크로마이크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 성장의 17.2%를 정부 지출이 기여했다. 소비의 기여율이 68.2%로 가장 컸고 투자는 17.7%, 순수출은 -3.1%로 집계됐다.

AP통신은 러트닉 장관이 GDP 산출식을 바꾸려는 이유를 “정부효율부(DOGE)의 영향을 애매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과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늘려놓은 정부 지출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DOGE에서 급격히 줄이면 성장률이 급감할 수 있는 만큼 미리 대응 논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애틀랜타연방은행은 올해 1분기 미국 경제가 전기 대비 연율 기준 -1.5% 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놔 월가를 놀라게 했다. 열흘 전 예측치는 2.3%였다. ‘트럼프 관세’를 우려한 수입 업자들이 수입을 늘리자 지난 1월 미국 상품 무역적자가 25% 이상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GDP 산출식을 바꿀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산출식을 마음대로 바꾸면 통계의 연속성이 깨져 경제 정책의 신뢰성도 떨어질 수 있다. 손성원 로욜라메리마운트대 금융경제학 교수는 “1년 전, 5년 전, 10년 전과 비교해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