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무감찰 제외하자는 野…특별감사관 도입하자는 與

선관위 독립성 놓고 '대립각'

野 "헌법에 엄연히 독립적 규정"
與 "독립성은 면책 특권이 아냐"

여야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찰과 독립성 문제를 놓고 상충하는 법안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대상 특별감사관 등 견제 장치 도입을 추진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며 맞불을 놓고 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채용 비리 문제와 중립성 비판을 받고 있는 선관위에 대한 ‘특별 감사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각종 선거 관리 부실 논란과 채용 세습 비리에 휘말린 데 이어 선관위 고위 간부의 이른바 ‘세컨드 폰’을 이용한 정치인 접촉 의혹이 불거진 만큼 감시 기구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 ‘특별 점검법’도 당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두 법안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헌과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등도 선관위 감시 대안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선관위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도 독립성 강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론 내린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와 관련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전 의원이 지난달 28일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제외되는 기관’ 목록에 기존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선관위를 추가했다. 전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선관위는 현행 헌법을 봐도 엄연히 독립적이라고 규정돼 있는 헌법 기관이며, 그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헌법의 취지에 맞게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의 예외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재임 시절 일명 ‘세컨드 폰’으로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기초단체장 경선에 출마한 이력을 부각하며 역공을 폈다. 김 대변인은 “선관위가 진정 독립적이고 공정한 선거사무관리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논의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