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정 결혼연령' 하향 제안 논란…혼인신고 44년만 최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정부에서 법정 결혼연령 하향 제안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최고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이자 베이징대학교의 경제통계학 교수인 천쑹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현재 남성 22세·여성 20세인 법정 결혼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천 위원은 지난 수년 동안 결혼이 가능한 최저 연령을 국제 기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천 위원은 또 오는 2035년까지를 저출생·고령화를 비롯한 중국 인구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 타임으로 간주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현금 보조금과 의료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에 혜택을 집중시켜야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인구가 2022년 6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로 돌아선 뒤 매년 감소 추세를 지속하면서 나온 대책이다. 지난해 중국의 혼인신고 건수도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 4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바 있다.

현지 온라인에서는 법정 결혼 연령을 낮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논란이 일고 있다.

위스콘신대 매디슨 캠퍼스의 이푸셴 인구학자는 "법적 결혼 연령을 18세로 낮춰도 사람들이 늦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데 익숙해진 지금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한국과 대만의 추세를 따를 것"이라며 오히려 결혼하는 연령대가 30대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년 기준 중국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29.4세, 여성이 28세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