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개편…디폴트옵션 수익률 평가 신설

정부가 퇴직연금 사업자들에게 수익률 개선을 위한 책임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사업자 평가 방법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수익률 평가 지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5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퇴직연금 사업자,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최관병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할 때"라면서 "지난 20년이 적립금 위주의 양적 성장이었다면 앞으로의 20년은 가입자의 관점에서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적립금 유치 위주의 경쟁이 아닌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건전한 성과 경쟁을 펼치고 차별화된 고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퇴직연금이 제때 사업자에 적립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미납 부담금 현황과 부족분 납부를 안내하는 등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자의 수익률 제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디폴트옵션 수익률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기존 지표를 통·폐합해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비대면에서 대면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평가 결과 공개 범위를 확대해 사업자 간 경쟁도 촉진할 계획이다.

이날 금감원은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수익률·비용 관련 비교공시 개선, 장기·분산투자에 대한 가입자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수익률 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역할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동시에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당한 업무관행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실물이전 등 최근 도입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점검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건의 사항을 향후 정책 수립 및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현장감 있는 정책·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퇴직연금 업계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현주 기자 hj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