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론 나빠지니 발 빼"…與, '전세 10년 보장법'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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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우려 쏟아진 민주당發 '전세 10년 보장법'
"당 공식 입장 아냐"…사태 진화 나선 이재명
與 "간부터 보고 역풍 불면 오리발…국민 조롱"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서 손 떼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간부터 보고 역풍 불면 오리발도 한두 번이지, 이건 정치가 아니라 국민 조롱"이라고 했다.
윤 원장은 "5년 전 민주당의 임대차법은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이었다. 시장 평균이 3년이었으니 사실상 겨우 1년 늘리는 것이었는데도 잘 돌아가던 전세 시장에 막대한 충격을 줬고 전세대란으로 이어졌다"며 "그런데 금붕어도 아니고 불과 5년 만에 통 크게도 전세 10년 보장을 들고나왔다. 나라가 절단이 나든 말든 상관치 않는 무염치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윤 원장은 "그런데 막상 '너 금붕어지?'하는 비판이 거세지니 재빨리 '내 의견 아님' 하며 오리발이다. 포퓰리즘도 일관성이 있으면 정책 기조가 되는데, 이 인물의 일관성은 '간 보고 오리발'뿐"이라며 "노무현, 문재인 두 정부 때 부동산 시장이 역사적 규모로 폭삭 망한 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지금도 엉망이고 수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이 대표가 또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최장 10년 보장하는 주거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또 슬그머니 발을 뺐다. 불과 닷새 전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발표된 정책을 두고 이제 와서 거리를 두는 모습은 전형적인 이재명식 '여반장'"이라며 "논란이 되면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이 대표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태를 이제 그만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슬그머니 발을 뺐지만, 다음에라도 이 의제를 다시 가져오는 일이 없길 바란다. 이 대표의 입장에 따라 민주당이 내놓는 정책이 '공식'이 됐다가, 여론이 나빠지면 '공식이 아니다'가 되는 혼란은 더는 없어야 한다"며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즉흥적 정책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말 그대로 의제다. 의제는 과제가 아니다.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특히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 불필요한 억지 논란이 더 없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지난 12일 국회 도서관에서 '20대 민생의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도 참석한 이 행사에서 발표된 의제 중 가장 논란이 된 하나는 주택 임차인이 2년마다 전세를 갱신 계약한 후 최장 10년까지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공약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안 생기면 좋겠다"고 선제적으로 해명을 내놓긴 했으나, 이 회의가 조기 대선 개최 가능성 속 이 대표가 직접 의장을 맡아 의제와 정책을 대거 마련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조기 대선용 공약'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으로 나왔다.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대폭 강화하는 민주당의 개정안이 발표된 직후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임대차 2법(전세 계약 4년 보장 및 전셋값 상승률 5% 이내 제한) 시행 이후 '전세 대란'이 벌어진 바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임대차 2법 도입 전인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간 전국 전셋값은 1.03% 하락했지만, 도입 후 2년간 14.8% 치솟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