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 '더티 15' 지목…한국은?

무역흑자국 15%, 관세율 높은 15개국인지 불확실
베센트 "국가별로 달라-비관세 장벽도 포함"
4월 2일 이전까지 협상 가능성 내비쳤다 해석도

사진=연합뉴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다음날 2일로 예정된 상호관세에 대해 "이미 일부 국가는 협상을 시작했고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더티 15라고 부르는 국가가 있다"고도 언급했는데, 한국이 '더티 15' 목록에 포함됐는지 여부에 따라 미국과의 협상 전략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4월 2일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 명단을 내놓을 것"이라며 "상호관세율은 국가별로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지저분한 15'(Dirty 15)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상당한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는 각 국가의 관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숫자를 각 국가에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지저분한 15'에 어떤 나라가 포함돼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단순히 관세만을 놓고 보면 한국 '더티 15'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인도는 모든 나라에 평균 17%의 관세를, 브라질은 평균 11.2%, 베트남은 평균 9.4%를 매기고 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한국의 대미 수입 관세율은 0%이다.

그러나 베센트 장관은 "이들 국가가 일정량의 자국 생산을 요구하거나 미국이 수출하려는 식품이나 제품에 안전과 관련 없는 검사를 하는 등 관세 못지않게 중요한 비관세 장벽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업계가 한국에 줄곧 완화를 요구하는 농산물 관세 등 비관세 장벽도 '더티 15'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더티 15가 관세장벽이 높은 15개국가를 말하는지, 미국에 무역흑자를 내는 15% 가량의 국가를 말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한국이 대미 무역흑자 규모 8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베센트 장관은 "우리를 가장 나쁘게 대우하는 일부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공정한 관세를 크게 낮추겠다고 제안했다"고 했다. 인도 등이 '대미 관세 인하'를 약속한 일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4월 2일 일부 관세를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낙관하고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관세 부과 시점까지 2주가량 앞둔 가운데 우리 정부의 협상력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로선 미국 업계에서 줄곧 압박해오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농산물 수입 규제 완화, 소고기 월령 제한 철폐 등의 비관세 장벽을 겨냥해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우리 정부는 상당한 정치적 압박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철강산업 보호를 요구하는 것처럼, 한국 농축산업계의 반발이 극심할 것이라는 점을 미국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베센트 장관은 관세 및 비관세 말고도 환율 조작, 불공정 자금, 노동 억압 등이 중단되면 관세 장벽을 세우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한 사항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은/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