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정부 인사-100억 사기꾼 맞바꾸자"…캄보디아 황당 제안

"민주화 운동가 체포해서 보내달라"
캄보디아 이례적 요구에 난처한 경찰
사기꾼 부부 송환 미뤄져 수사 차질
전문가들 "외교부가 해결해야" 지적

지난 3월 2일 서울 보신각에서 '캄보디아 민주공동체'가 주최한 '꼬꿋섬 영유권 반환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인권을 존중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속 인물들은 기사에 등장한 인물과 관련이 없음. /사진=RFA Khmer 갈무리

지난 2일 오전 10시께 서울 보신각에서 '캄보디아 민주공동체'가 주최한 반정부 집회가 열렸다. 수백 명의 재한 캄보디아인들이 '훈 마넷 총리는 독재자다', '양심수 석방·민주주의 회복'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도심을 행진했다. 탄압을 피해 해외에서 망명 생활 중인 캄보디아 야당 지도자 삼랭시(Sam Rainsy)도 자신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 집회를 생중계했다.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에서 민주화 시위를 주도한 자국 인사의 송환을 요구하며, 자국에서 체포된 한국인 사기범 부부의 인도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인 인도 조약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례적인 요청이어서 경찰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캄보디아 당국의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사기범 부부의 송환을 위해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정치범과 경제범 맞교환 요구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한국에 체류 중인 캄보디아 국적의 반정부 인사 A씨를 송환해 달라고 요구하며 지난 2월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한국 국적의 강모씨(31)·안모씨(28) 부부를 인도하지 않고 있다.

A씨는 한국에서 캄보디아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인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 인플루언서로 알려졌다.

한국 경찰이 송환을 요청한 강씨·안씨 부부는 캄보디아에서 불법 콜센터를 차리고 100억 원 규모의 로맨스스캠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로 지난달 3일 캄보디아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2월 3일 캄보디아 경찰에 체포된 강모(31) 씨, 안모 씨(28) 부부./사진=독자 제공

통상적으로 경찰은 죄질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송환 요청자' 명단을 작성한 뒤,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국가들에 전달한다. 각국은 상호 교환한 명단에 따라 서로 필요한 범죄자를 인도한다. 대통령 등 국빈 방문 시 일부 범죄자를 인도해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타국 정부가 특정 정치사범을 지목해 교환을 요청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이세련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인 인도조약은 각 범죄 사안을 각각 별개로 다루기 때문에 교환 송환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캄보디아 정부의 요청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캄보디아 정부의 요구는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범죄인 인도조약에도 어긋난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06년 베트남 정부는 반정부 인사 우엔 후 창(72) 씨를 범죄인으로 지목하고 한국 정부에 인도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우엔 씨가 정치범에 해당하므로 인도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며 인도를 불허했다.

불균형한 송환 규모에 협력 난항

캄보디아가 상식 밖 요청을 한 배경으로는 ‘양국 간 불균형한 범죄인 송환 규모’가 꼽힌다. 캄보디아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의 주요 근거지로, 한국이 송환을 추진하는 범죄자는 수십 명에 달한다.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범죄자는 48명으로, 이는 △중국(187명) △필리핀(107명) △베트남(82명) △태국(53명)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규모다.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의 공범 3명 중 캄보디아에 붙잡혀 있던 피의자 A(27)씨가 지난 2024년 7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반면 한국에 숨어 있는 캄보디아인 범죄자는 극소수여서 캄보디아 정부의 공조 의지가 낮다는 평가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송환 요청자 규모가 비슷해 협력이 원활한 편이지만 캄보디아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정부의 요구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강씨·안씨 부부와 함께 검거된 조직원 7명은 이미 한국으로 송환된 반면, 정작 핵심 인물들이 돌아오지 않아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울산경찰청, 강원경찰청, 서울 강북경찰서 등은 이들 부부를 조사하기 위해 6주째 기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인 인도 조약상 해당 문제는 외교부나 대사관이 해결해야 한다"며 "캄보디아의 조약 위반을 지적하고 공적 원조 등 협력 수단을 활용해 협조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