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재지정에 '유탄'…오세훈 비판 나선 與 강남 의원들

"서울시정 역사상 최악 시정"
배현진 박정훈 고동진 등 반대 의견

서울시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결정 및 대상 확대조치에 대해 해당 지역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락가락 시정으로 인해 지역구 주민들의 손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극심한 불경기 속에 연속적인 금리인하 조치까지 고려하는 정부의 정책적 고민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청산해야 할 문재인·박원순의 유물을 불과 한 달 여만에 다시 꺼내든 데 대해 다른 정책적 묘안은 없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의 지역구 내 9510가구 규모의 ‘헬리오시티’는 지난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지한 이후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면서 아파트값도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갑)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풀었다가 집값이 폭등한 것도 심각한 정책 실패인데 35일 만에 대상도 아니었던 송파갑 지역까지 규제 구역으로 묶은 건 주민들로선 더 환장할 일"이라며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서울시와 국토부는 통렬하게 반성하고 송파지역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서울시정 역사에 최악의 '오락가락 시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지 불과 40여일 만에 내린 일관성 없는 행정이며 스스로의 정책을 부정하는 실망스러운 발표"라며 "서울시는 오락가락한 토지정책으로 혼란을 겪고 계시는 주민들께 석고대죄하고, 즉각 이번 재지정 결정을 철회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세 의원은 모두 '친한계'로 분류된다. 일각에서는 이때문에 오 시장을 더욱 강하게 비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이들은 계파와 관련 없는 지역구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