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본인은 신변 위협 호소…최상목엔 "몸조심하라"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판한 발언이 귀를 의심케 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라”고 했다. ‘국헌 문란’ ‘권한 남용 못된 행위’ 등 자극적인 말을 쏟아냈다.

이 대표가 노골적 겁박에 나선 데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늦춰지고, 자신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일이 다가온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불안감이 팽배하다고 한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공당의 대표가 공개 회의에서 행정부 수반에게 뒷골목에서나 나올 법한 막말을 서슴없이 한 것은 믿기지 않는다. 유력 대선주자로서 최소한의 품격은커녕 저질 막장정치의 밑바닥을 드러낸 것 같아 여간 씁쓸하지 않다. 더군다나 이 대표 자신도 부산에서 습격을 당했고, 최근엔 암살 정보가 있다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지 않았나. 광화문 앞 노상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엔 방탄복까지 입고 나왔다. 그래 놓고 다른 사람을 향해선 ‘몸조심’이란 섬뜩한 협박을 하는 이기적, 모순적 행태에 할 말을 잃는다.

최 권한대행을 향한 민주당의 탄핵 겁박도 노골화하고 있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헌재는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즉시 임명하라고 명령해 달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임명 시기나 임명 여부까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많다. 한덕수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경우 ‘권한대행의 대행’이 재판관 임명과 같은 헌법기관 구성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탄핵 카드로 마 후보자 임명에 조급함을 드러내는 것은 하루빨리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채워 넣어 대통령 탄핵 인용을 끌어내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속셈이다. 마구잡이 탄핵에 따른 국정 혼란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대표와 민주당 모두 이성을 잃은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