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도 강남3구 '정조준'…다주택자 주담대 막힌다

당국 "대출관리 강화 시점"…자치구별로 모니터링

서울 주택 거래 한달새 1.5배↑
집값 상승 뚜렷한 마용성·과천 등
지역별로 세분화해 날마다 점검

갭투자용 주담대·전세대출 제한
전세대출보증 하향 앞당겨 시행
과열 판단땐 정책금리 추가 인상

< 불붙은 강남 집값 > 정부가 19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소 매물란에 고가 매매와 전세 매물 정보가 나열돼 있다. /김범준 기자

금융당국이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체계에 더해 수도권에는 지역별 대출 모니터링을 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금융권엔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자율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당국은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폭증한 이달을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서울 주택 거래량 급증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등과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주요 지역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을 내놨다.

금융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영향 등으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함에 따라 가계대출 추이를 주요 지역 단위로 세분화해 살피기로 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경기 과천, 하남 등 주요 지역의 가계대출 추이를 매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지역의 신규 취급 주담대가 기존 대출 상환분 이상으로 증가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은행 등은 당분간 이들 지역에서 대출 잔액을 늘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달 주담대는 지난달의 절반 수준이어서 안정적인 상황”이라면서도 “통상 매매와 대출까지 시차가 1~2개월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서울은 구별로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서울 등에서 주택 거래가 많이 늘어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주택 거래량은 8910건으로 1월(5941건)보다 50%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18일까지 거래량이 9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출 관리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서울 3월 주택 거래량이 최근 고점인 작년 7월(1만3725건)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거래량 급증 직후인 작년 8월 가계대출은 3년 만의 최대치인 9조7000억원 늘었다.

◇갭투자 제한 강화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자율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압박했다. 선순위로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에 후순위로 주담대를 내줄 때 관련 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하라는 지침을 내놨다.

20억원짜리 아파트에 10억원 전세가 잡혀 있다면 은행은 이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에게 관행적으로 주담대를 5억~6억원가량 내줬다. 앞으로는 이런 주담대의 적정성을 면밀히 따지겠다는 얘기다. 은행권에선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국은 또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제한, 갭투자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에는 집 구매자가 세입자의 전세 자금으로 구매 대금 일부를 충당하는 경우 등이 있다.

국민은행은 이미 두 방안을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21일부터 서울 지역의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일부 지역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7월 이뤄질 예정이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 비율 하향(100%→90%)은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디딤돌(구입), 버팀목(전세) 등 정책대출이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요인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출금리를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투기적 수요는 스스로 차단하도록 금융권에 요청했다”며 “대출 관리가 잘 안되면 추가적인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현우/정의진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