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줄이면 지원금"…교육부, 학령인구 감소 대응 학교에 '인센티브' 준다

2025~2027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는 대학 혁신을 위해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정원감축 등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대학에는 재정을 추가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2027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 사업들은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미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실행하고 교육부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4년제 대학 138개(총 79555억원), 전문대 118개(총 5555억원)에 지원한다.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에서는 37개 학교에 총 4243억원을 지원한다.

대학별 교육혁신 성과를 평가할 때는 등급별 가중치 편차를 넓혀 차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는 평가 산식에서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를 전년 대비 늘렸다. 올해 가중치는 S등급 2.0, A등급 1.5, B등급 1.0, C등급 0.5이다. 작년 가중치는 S등급 1.6, A등급 1.3, B등급 1.0, C등급 0.7이었다.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도 달라진다.

대학이 자발적으로 적정 규모화 노력을 하면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 지원금은 일반대학 300억원, 전문대학 210억원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대학이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공자율선택제 등 학생 전공 선택권을 확대한 대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평가 때 모집인원의 25% 이상을 전공자율선택제로 선발하는 대학에 대한 가점을 늘렸다. 수도권 대학은 10점에서 15점으로, 국립대는 8점에서 12점으로 확대한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