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호 교총회장 "교실 CCTV 반대…교권보호 시급"

취임 100일 맞아 기자간담회 개최
"교권 5법에도 악성민원 여전"
"안전 담보 못하는 현장학습 폐지해야"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원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교총 제공

강주호 제40대 한국교총 회장(사진 가운데)은 20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강 회장은 "교사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권위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학생을 더 사랑하고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총의 향후 주요 과제로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교실 CCTV 설치 반대' '교실 몰래 녹음 근절'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입법'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 등을 제시했다.

강 회장은 "교권5법이 개정됐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악성 민원과 정서학대 신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교권 침해를 넘어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인권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개념이 모호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기준 명확화도 요구했다.

교실 CCTV 설치를 골자로 한 이른바 '하늘이법'에 대해서는 "교원·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킬 뿐"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춘천지방법원은 속초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인 담임 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 테마파크에 체험학습을 간 초등학교 6학년생이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를 두고 재판부가 '교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별도의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강 회장은 "현재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정부 관료와 공무원노조 추천 인사만 참여해 교직 특성을 반영한 보수 논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감 선거 출마 허용, 정당 후원 허용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달 79년 역사상 처음으로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계획을 승인한데 따른 것이다. 강 회장은 "누구보다 교육전문가인 교원이 현장에 기반한 올바른 교육 정책, 법률 입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 확대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 해소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강 회장은 자신의 경험을 들어 "190일 동안 200개의 공문을 작성하고, 교복 공동구매와 화장실 몰카 탐지까지 해야 했다"며 "과도한 행정업무는 교사를 학생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토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외청 수준의 학교지원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강 회장은 "교사가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 사회 각계의 협력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