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보다 韓선고 먼저…與 "다행" vs 野 "원칙 어긴 헌재 유감"

韓 탄핵 심판 24일 선고
尹 보다 먼저 결론짓기로
與 "기각되는 게 마땅해"
野 "납득 어려운 결정해"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전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기각이 마땅하며 상식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시간이 걸릴 줄 알았더니 예상과 달리 빨리 잡혔는데 잘 됐다고 본다"며 "내용을 생각하면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는 더 빨리 이뤄졌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주석서대로 상식적으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했다고 해서 그나마 한 총리 선고가 빠르게 이뤄지는 건 매우 다행"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온 헌재가 왜 이번에는 윤석열보다 (늦게 탄핵안이 의결된) 한덕수에 대해 먼저 선고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린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는 것"이라며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윤석열에 대한 선고 기일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작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