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 세계가 배터리 보조금 전쟁…우리도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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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3
여야 의원들이 국내 배터리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배터리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는 한경 보도(3월 21일자 A1, 4면)다. 보조금 전쟁에서 한국만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대대적인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세계 최강 자리에 오른 중국 배터리 기업은 거침없이 경쟁국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고, ‘제조업 부활’에 사활을 건 미국은 보조금을 무기 삼아 세계 배터리 공장을 블랙홀처럼 끌어들이는 중이다.
국내 배터리업계에는 그간 각종 규제만 무성할 뿐 변변한 지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설비투자액의 15%를 세액공제해주는 ‘범용’ 제도가 있다지만 대규모 투자 여파로 적자를 낸 기업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매년 3000억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지난해 1조원대 적자를 본 SK온과 같은 기업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CATL 한 개 기업에 지급한 보조금만 1조5000억원에 이른다. 미국 정부도 미국에서 생산한 배터리팩에는 생산원가의 35%인 ㎾h당 45달러를 현금으로 준다. 경쟁국이 자국 기업을 차에 태우고 달리는 동안 한국만 기업에 맨발로 달리라고 주문해온 셈이다.얼마 전 삼성SDI가 2조원 규모 유상증자에 나서고 LG에너지솔루션이 1조6000억원 규모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K배터리’ 기업들은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배터리 캐즘(대중화 전 일시적 수요 둔화) 극복이라는 당면 과제도 해결이 녹록잖다.
배터리 사업은 미래 성장산업인 만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다. 시설투자에서 양산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되는 장기전이기도 하다. 배터리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거나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는 등의 한가한 발언이 나올 때가 아니다.
국내 배터리업계에는 그간 각종 규제만 무성할 뿐 변변한 지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설비투자액의 15%를 세액공제해주는 ‘범용’ 제도가 있다지만 대규모 투자 여파로 적자를 낸 기업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매년 3000억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지난해 1조원대 적자를 본 SK온과 같은 기업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CATL 한 개 기업에 지급한 보조금만 1조5000억원에 이른다. 미국 정부도 미국에서 생산한 배터리팩에는 생산원가의 35%인 ㎾h당 45달러를 현금으로 준다. 경쟁국이 자국 기업을 차에 태우고 달리는 동안 한국만 기업에 맨발로 달리라고 주문해온 셈이다.얼마 전 삼성SDI가 2조원 규모 유상증자에 나서고 LG에너지솔루션이 1조6000억원 규모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K배터리’ 기업들은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배터리 캐즘(대중화 전 일시적 수요 둔화) 극복이라는 당면 과제도 해결이 녹록잖다.
배터리 사업은 미래 성장산업인 만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다. 시설투자에서 양산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되는 장기전이기도 하다. 배터리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거나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는 등의 한가한 발언이 나올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