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과도한 기업인 처벌…비관세장벽 중 하나"

美 상의, USTR에 의견서

"기소·징역·추방 등 형사처벌
美 기업의 한국 투자 악영향"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의 기업인 처벌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4월 2일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재계가 비관세장벽 중 하나로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을 지목한 것이다.

21일 미국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11일 USTR에 제출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관한 의견서에서 한국에 대해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세관 신고 오류, 근로기준법 위반, 규제 위반 등 사유로 종종 형사 기소를 받았고, 출국금지나 징역형 또는 추방 등을 당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선진국에서 이런 위반은 오직 민사의 문제이고, 개인보다 법인을 겨냥하지만 한국에서는 법적 조치가 자주 정치적 동기에 의해 추진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기업 경영자를 과도하게 처벌하거나 불공정하게 형사 처벌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상의는 한국의 규정과 규제가 자주 충분한 사전 예고 없이 도입되고 막후에서 생겨나는 사례가 많다고 밝히며 이런 규제를 한국 기업보다 외국 기업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큰 ‘비관세장벽’으로 거론했다. 미국상의는 또 “한국 정부의 기업 개입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조사가 때때로 미국 기업을 불균형적으로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정기적으로 기업과 대화하고, 정책과 관련해 재계가 의견을 전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이 의약품·의료기기 가격 책정과 지식재산권 정책 등에서 특허 제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韓, 예측불가 규제 많아…美기업 희생시킨 불공정관행"
美 서비스산업연합도 문제제기…"차별적 플랫폼법 입법 중단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문제 삼은 것은 기업 경영자 형사책임 추궁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이다. 미상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한국은 규제·사업 환경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기업인 형사처벌, 한국 FDI 훼손”

USTR은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홈페이지에 ‘의견 수렴 포털’을 열어 의견을 받고 있다. 미상의는 50쪽에 달하는 의견서에서 한국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문제를 거론했다. 첫째 ‘미국 등 기업 경영진 형사처벌’ 문제다. 미상의는 “미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한국 당국에 의해 때때로 규제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세관 신고 오류 등 문제로 형사기소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법적 조치는 자주 정치적 동기에서 이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기업인 형사처벌은) 외국인직접투자(FDI) 투자처로서의 한국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최고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가 취해야 할 방안에 대해 미상의는 “한국이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지나치거나 불공정한 형사 처벌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미국 기업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한국의 불공정한 비관세장벽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미상의는 “한국에서 미국 기업은 때때로 국제적인 규제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불투명한 규제 환경’에 직면한다”고 했다. 이 같은 규제는 한국에서 갑작스럽게 도입되기도 하고, 대개 비공식적이어서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미상의는 “(한국) 국회의원 주도로 규제가 제정되면 이 같은 법안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협의 부족이 발생한다”며 “정책의 계획, 제정 및 실행 과정에서 산업계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한국이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가격 책정 및 지식재산권 정책에서 특허 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지 않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미 CSI, 플랫폼 입법 철회 요구

USTR은 미국 서비스산업연합(CSI)에서 한국 관련 의견서를 받았다. CSI는 USTR 포털에 올린 의견서에서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기업의 부당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한국이 검토 중인 플랫폼기업 관련 입법 문제를 거론했다. CSI는 “부당하게 미국 기업을 겨냥하며,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좁게 집중한다”며 한국 정부가 플랫폼기업 관련 입법 시도를 철회하도록 촉구하라고 USTR에 요구했다.

또 한국 공정위가 미국 기업에 대해 과징금, 사무실 압수수색, 기소 등의 위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SI는 “이는 공정 경쟁에 대한 구조적 방해물”이라며 “한국의 이런 제재는 긴밀한 동맹 관계를 맺은 미국에 우려스러운 변칙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문화산업 발전 상황을 언급하며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를 연간 73일 이상 상영하도록 한 스크린쿼터를 더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