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에 與 과반이 '기권·반대'…"거부권 검토" 주장도

"86세대가 청년 착취하는 법"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한경DB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후폭풍이 불고 있다. 특히 56명의 기권·반대표가 나온 국민의힘 내에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3040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안에 청년 목소리가 더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며 청년 세대의 의견이 이번 개혁안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13%)과 소득대체율(받는 돈·43%)을 함께 올리는 모수개혁안에 합의하고,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3040 의원들은 "국회 평균 연령 57세여서 세대적으로 매우 불균형한 구성"이라며 "불과 수년 내 납부 의무에서 벗어나 수급 대상에 들어가는 정치인들이 자신 세대가 받을 돈을 인상하면서 보험료 인상 부담은 젊은 세대에 떠넘겼다는 뼈아픈 비판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금특위 구성 시 3040대 의원이 절반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며 특위 인원을 현 13명에서 2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상현 의원은 "기권·반대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만) 56명으로 과반이 넘는다"며 "기본적으로 이 연금 개혁안이 청년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여야 지도부 간 땜질 야합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재협상을 위해 재의요구권 주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다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미래세대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면서도 노후를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연금제도, 그것이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이라며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적 체계의 구조개혁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 항의하기 위해 당 연금개혁특위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한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주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서 저는 반대표를 던졌다"며 "86세대가 청년세대를 착취하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개정안대로면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렇게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개정을 해놓고 자화자찬하기 바쁜 이재명 대표는 부끄럽지 않으냐"며 "구조개혁 논의도 지금의 혼미한 정치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거부권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