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맹공 퍼부은 與 잠룡들…"정치권이 청년 착취"

한동훈·안철수·이준석 등 연일 비판
"미래세대 착취…거부권 행사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시대를 바꾸자, 개헌'을 주제로 열린 경북대학교 청년 토크쇼에 참석해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여권의 대선 예비 주자들이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대해 연일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가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했다. 일각에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선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에 통과된 국민연금 개정안은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 세대가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뒤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날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후 재논의’ 필요성을 밝힌 데 이어 이날도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금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세대 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선 국민연금뿐 아니라 3대 연금인 공무원, 사학, 군인 연금까지 모두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연금 개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을 포함해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 때 기권표를 던졌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여야는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하고 내년부터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 같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여야 의원 40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43명은 기권했다. 여야가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조 개혁 방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지만, 정치권 반발이 이어지면서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 개혁 없는 국민연금 모수 조정은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야합”이라며 “이번 연금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진정으로 ‘세대 갈라치기’를 하면서 특정 세대를 착취하고 배척하는 세력은 어제 국회에서 졸속 국민연금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라고 적었다.

여권 잠룡들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당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20·30세대 표심을 선점해 여권 내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시각이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