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절반 복학' 교육 정상화 분수령…대규모 제적 발생시 "반수 열풍 불 것"

정부, 미복귀자 처분 '촉각'
"학칙에 따른 원칙 대응" 강조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생 절반가량이 복학을 신청해 의대생 복귀의 중요한 분수령을 맞았다. 아직 등록 기한이 남은 다른 대학 의대생의 복귀 비율과 수업 참여 여부, 미등록 학생에 대한 대학과 정부의 처분에 따라 의대 교육 정상화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2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연세대, 경북대 의대 등 5개 대학이 지난 22일 0시부로 등록을 마감한 가운데 나머지 13개 의대에서 이번주 등록을 마감한다. 연·고대 의대생의 절반 가까이가 복학을 신청한 것이 다른 의대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교육계는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강경파 의대생들의 ‘압박’과 ‘여론전’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복학 신청자를 압박한 혐의로 고려대 의대 학생단체 일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등록 마감 기한을 앞두고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여러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의대생들이 복학 신청을 했더라도 수업에 복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제적을 피하기 위해 등록은 했지만 수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갈 수 있어서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하면서 ‘3월 말 의대생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복귀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이달 말 의대별 복귀 현황을 취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귀의 기준은 ‘대학별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시점 기준으로 절반에 가까운 미등록자를 어떻게 처분할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교육부는 휴학 투쟁을 벌이는 의대생들에 대해 “학칙에 따른 원칙 대응”을 강조한 바 있다. 연세대는 21일 긴급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려 “미등록 학생은 28일 제적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제적 처리된다면 의정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제적이 현실화한다면 의협은 의대생 보호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의대생 제적으로 내년도 편입학 규모가 수십 배 늘어 ‘의대 반수 열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공계 일반학과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방권 의대생의 수도권 의대 편입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며 “의대에서 제적된 학생들이 재차 의대 입시에 합류하면 의대 경쟁은 더 과열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