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인 거래소 직격…"상폐 권한은 이해충돌"

민주당 주최 '디지털자산 기본법' 포럼
"거래소에 권한 집중돼" 지적
美 SEC, 자율공시 규제 지향
당국 "글로벌 정합성 제고할 것"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준형 블루밍비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 참석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진 상장폐지 권한은 이해충돌"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폐 권한을 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국내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5곳 있지만 2곳밖에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특정 거래소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도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협의체인 '닥사(DAXA)'도 언급했다. 민 의원은 "닥사가 자율기구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규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며 "(법 제정은) 속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늦어지면 안된다"고 했다.

"韓 가상자산 산업 기형적"

국내 가상자산 산업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가상자산 산업이) 기형적인 구조로 형성돼 있다"며 "한국은 현재 (가상자산) 개인 투자가 한정돼 있고 거래소에 권한이 많이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해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가상자산) 시장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이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준형 블루밍비트 기자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포럼에 참석해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증권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여러 기관의 기능을 한 곳으로 통합한 형태"라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어 국회가 견제나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 같은 해외에서는 이미 고객 자산 분리를 의무화하는 등 여러 법안을 내고 있다"며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을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법에 신중을 기하면서 (시장)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국 "자율공시에 공감대"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에 상장 기준 관련 내용이 없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가상자산) 상장은 개별 거래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자율적 규제에 맡겨진 상황"이라며 "(반면) 일본은 법에 근거한 협회가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도) 닥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상장 심사 의무를 주는 방안이 있다"며 "거래소에 부실 상장 책임을 부과하는 행정 제재 방안도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담겨야 한다"고 했다.

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오른쪽)이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준형 블루밍비트 기자

업계는 자율 공시에 기반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은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만들면서 공시 기반의 규제를 지향하고 있다"며 "공권력 개입의 한계를 인지한 후 시장 원리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규제 목적은 투자자의 손실을 막는 게 아닌 (시장)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며 "증권법이 발달한 미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 당국도 자율 공시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과장은 이날 포럼에서 "시장의 자율적 공시를 통한 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내부) 공감대가 있다"며 "이런 요소들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검토하며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은 글로벌 정합성을 맞춘다는 취지에서 추진한 것"이라며"2단계 입법에서도 글로벌 정합성 제고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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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블루밍비트 기자 gilso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