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정질서 바로세운 결정…李 석고대죄해야"

"거야 입법 폭거에 사법부 경고장
정략적 탄핵 다시 한번 확인됐다"
野탄핵 9전9패에 尹기각 기대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기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여권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기각 또는 각하될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재명 세력의 입법 권력을 동원한 내란 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며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 9건이 헌재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여권에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역시 헌재가 인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관 3명이 윤 대통령 선고 때도 비슷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시각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헌재 결정을 보면서 조심스레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예측해본다”며 “하루라도 빨리 (윤 대통령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고 헌법과 법률, 법률가적 양심에 따라 각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