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복귀' 연대 의대…미등록 제적절차 돌입

정부 "추가 구제책 없다" 강조

지난 21일 의대생 복학 신청을 마감한 연세대 등 주요 대학에서 유급·제적 처리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교육부는 제적생의 추가 구제책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 의대는 학생 881명 중 1학기 등록을 포기한 398명(45.2%)에게 이날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내고 28일 제적 처리하기로 했다. 21일까지 등록을 마감한 고려대는 26일까지 복학 원서를 받는 절차가 남아 있다. 학교에 따르면 등록했더라도 복학 원서까지 내야 복학 절차가 정식으로 마무리된다.

연세대 의대생의 대규모 제적 사태를 앞두고 정부는 원칙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이날 미등록 제적 통보를 받은 학생들과 관련, “별도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제적 등 모든 학사는 학칙에 따를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전제 조건으로 ‘3월 말 의대생 전원 복귀’를 내건 바 있다. 김 국장은 “전원 복귀의 기준은 대학이 판단하건대 수업이 가능한 상식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며 “31일 기준으로 모든 의대의 복귀율을 취합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학이 판단하는 ‘의대 교육 정상화’의 기준은 절반 정도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원 복귀’의 기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과반은 돼야 정상 교육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면서도 “그렇다고 49%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해당 대학이 정할 문제”라고 했다.

일부 대학 교수들은 대규모 제적 사태가 발생하면 강단에 서지 않겠다며 ‘휴학 투쟁’을 벌이는 의대생에게 동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 회장은 “그분들은 대학별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비대위는 다수가 아니다”며 “대다수는 (복귀하라고) 학생들을 설득해 왔다”고 강조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