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에도…민주당 "최상목 탄핵 절차 계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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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은 기각했지만 중요한 결정들이 나왔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명쾌하게 결론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며 "헌재가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인 점을 감안하면 한 총리는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총리를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한 대행은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 수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를 향해서도 "최 부총리는 한 총리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 헌재 결정에 비춰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일각에서 민주당이 최 부총리 탄핵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예정대로 최 부총리 탄핵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기자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는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대행 탄핵에 대한 헌재의 판결과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상설 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것은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한 것"이라며 "최상목 부총리의 위헌·위법 행위는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최 부총리 탄핵소추를 진행하더라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폐기된다. 탄핵소추안은 27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잡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우 의장은 현재까지 최 부총리 탄핵소추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