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구조물…與 "文정권 안이한 대응 탓", 野도 규탄

與 "서해 분쟁 지역 만들어 안보 직접 영향"
野 "국회 차원에서 진상 파악해 현장 점검"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국 서해 불법구조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5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 설치한 불법 구조물과 관련해 "친중 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응이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 막는 사태까지 키웠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민주당에서도 중국 정부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성일종 국방위원장 등 국민의 국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이 최근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정부에 "비례적 대응을 비롯해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당 국방위원들은 문 정권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 정권은 2020년 3월 해군을 통해 처음으로 (불법 구조물인) '선란 1호'를 확인하고도 특별한 조치 없이 2년이란 시간을 흘려보냈다"며 "반면 윤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월부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지만 그러는 사이 중국 정부는 2024년 선란 2호까지 설치했다"고 했다.

이어 "서해까지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며 "친중 정책으로 일관한 정권의 안이한 대응이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 막는 사태까지 키운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문 정권 때 시작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외면하고 있다"라고도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나경원 의원이 국회에서 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 대응 토론회'에서 정부의 강력한 외교 조치를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중국은 어업 활동용이란 명분을 앞세워 사실상 '해양 알 박기'에 나섰다"며 "서해를 중국화하기 위해 해양 전략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서해공정'의 일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정부가 나서려면 여러 외교 관계 때문에 어려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를 규탄하고 즉각 철거를 촉구하는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에 의원들이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SNS에 "한중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 향후 심각한 안보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현장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양 분쟁의 씨앗을 심으려는 중국 정부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민감한 시기에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