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심우정 총장 '尹석방지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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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5당(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지난 10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야5당은 고발장에서 심 총장이 올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 등으로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수사팀의 즉시항고 의견에도 불구하고 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야당 측 주장이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비슷한 취지로 제기한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 사건도 같은 수사3부에 배당했다. 사세행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고발한 사건도 수사3부가 담당하게 됐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심 총장의 딸 A씨가 외교부에 특혜 취업했다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 주장과 관련해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A씨는 정책조사 공무직 근로자 연구원직 전형을 통과해 현재 신원조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5당(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지난 10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야5당은 고발장에서 심 총장이 올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 등으로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수사팀의 즉시항고 의견에도 불구하고 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야당 측 주장이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비슷한 취지로 제기한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 사건도 같은 수사3부에 배당했다. 사세행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고발한 사건도 수사3부가 담당하게 됐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심 총장의 딸 A씨가 외교부에 특혜 취업했다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 주장과 관련해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A씨는 정책조사 공무직 근로자 연구원직 전형을 통과해 현재 신원조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