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보다 나이 많은 ‘이 제도’ … 지정·해제 때마다 논란 반복

토지거래허가제 1978년 대전서 첫 시행
40년간 재산권 침해·효과 등 잡음 계속

서울 ‘잠삼대청’ 3월 한달새 지정→해제
단기 가격안정 효과 … 상승세는 못 막아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의 화두 중 하나는 토지거래허가제다. 한 달 사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지정이 반복되면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 등 강남과 송파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후 다시 한 달 만에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와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로 확대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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