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2심 결과 존중해야…'검찰 정치' 보수 아냐"

"수사로 정적 제거하려는 검찰 정치…
보수 정치와 동치로 이해되지 않았으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정치인이 연루된 형사재판에서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 역시 사법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며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오늘을 계기로 정적을 수사로 제거하려는 검찰 정치가 곧 보수 정치와 동치로 오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정책과 철학으로 실력을 키우는 새로운 보수 정치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대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점 등 쟁점 사항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에 감사한다"며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