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팍팍해진 청년취업…"정규직 전환율 5% 밑으로 추락"

경사노위 노동시장 토론회

3년 근무 땐 3명 중 1명 전환
300인 이상 기업 이직률도 '뚝'
"직무급제 등 도입 서둘러야"

청년층 비정규직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만 3년 후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며, 그 비율도 하락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환기 노동시장 해법 사회적 대화 토론회’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창의적 해법’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비정규직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안을 분석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청년층(25~34세) 비정규직 근로자 중 3년 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돼 일하는 비율은 세 명 중 한 명에 그쳤다. 이 비율은 2005년엔 50%에 달했지만, 2010년 이후 눈에 띄게 하락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도 2010년대 초 10%에서 최근 5% 이하로 낮아졌다. 35~59세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7~8명 중 한 명만 3년 후 정규직 근로자로 일했다.

청년층 근로자가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다가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체로 이동하는 비율도 하락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전직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이는 대기업 일자리가 중소기업 일자리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중소기업 일자리가 253만 개 증가하는 동안 대기업 일자리는 29만 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2년 기준 임금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 비중은 2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박 교수는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청년들의 구직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8월 기준 중위 시간당 임금을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임금을 100으로 보면 비정규직은 64에 그쳤다. 300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각각 71과 49에 불과했다.

박 교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려면 인적 속성이나 고용 형태가 아니라 직무에 따른 급여 체계가 필요하다”며 “공공부문에서 직무급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자의 상향 이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저성과자 해고 제도를 명문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