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언제든 핵 실험할 준비…핵보유국 인정 원해"

털시 개버드 美국가정보국장
"우크라전 장기화로 대담해질 위험"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뜻이 없고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내에서 북한의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현지시간)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털시 개버드 DNI 국장은 “북한은 미래 협상 지렛대로 자신들의 향상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며 “북한은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의 목표는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받는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개버드 국장은 “김정은은 미국의 군대와 동맹국, 미국 본토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전략·재래식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정권을 방어하며 적어도 암묵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DNI가 별도로 배포한 ‘2025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전략 무기 프로그램을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이자 국가의 자존심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는 협상으로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한·미 군사계획, 한·미·일 3국 간 협력에 맞서 미사일 발사를 명령하고 핵 보복을 위협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의 억제 노력이 작동하지 않거나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더 치명적인 비대칭적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고 봤다.

개버드 국장은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이 심화하면서 향후 미국의 북한과의 핵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내놨다. 그는 “북한과 러시아의 공고해진 전략적 파트너십은 김정은에게 더 많은 재정·군사·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 필요성을 줄이며 북한군에 진정한 전투 경험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정은은 전략 무기의 진전,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 북한 경제 개선 등으로 제재 완화 필요성이 감소하고 협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