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포인트 산불 추경' 요청에…정부도 '긍정'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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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재난예비비 2조 증액을"국민의힘이 영남 지역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예비비 2조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도 여당의 요청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할 수 있는 모든 일 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경북 안동 산불피해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재난 대응 예비비부터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추경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산불) 복구 비용으로 최소 3조∼4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비비도 대부분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어 재난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은 40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당에서 여러 가지 재원 대책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신속히 검토해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치들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는 추경안 제출에 대해 “국정협의회를 통해 여야가 가이드라인을 주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왔다. 이날 최 부총리의 발언은 기존 입장에 비해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모두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내용과 규모를 두고는 견해차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포함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여야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보니 여권에서는 정부가 재난 대응 관련 예산만 담은 ‘원포인트 추경안’을 우선 제출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30일 열리는 고위당정회의에서 추경 관련 내용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산불피해 수습 및 지원대책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신속하게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재정 지원을 과감히 할지도 논의할 것”이라며 “당정이 협의하고, 국회와도 논의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도 “긴급생활지원금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복구 과정에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함께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