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예비비 삭감에 산불 대응 발목"…野 "예산 부족은 거짓말"

재난예비비 공방 2라운드

권성동 "재난예비비 2조 증액을"
최상목 "할 수 있는 모든 일 할 것"

여야가 영남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한 예비비 증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예비비를 삭감한 탓에 재난에 쓸 예산이 없다고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여당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예비비 복원이 시급하다며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고, 민주당은 현재 예비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경북 안동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재난 대응 예비비를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추경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조6000억원의 정부안에서 1조원을 삭감해 목적 예비비가 1조6000억원밖에 없다”며 “산불 복구 비용으로 최소 3조~4조원이 드는데, 예비비는 대부분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어 재난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은 40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재난 예비비를 2조원 증액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당에서 여러 가지 재원 대책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신속히 검토해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치들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미 편성돼 있는 예비비도 아직 사용되지 않았고, 지금도 부처별로 가용 예산이 남아 있다”며 “왜 예비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비비 편성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소비 진작, 미래산업 지원, 산불재해재난 대책을 다 포괄하는 추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했다.

여야가 예비비 증액 추경을 두고 갈등을 빚는 배경에는 지난해 말 예비비 삭감 논란이 있다. 민주당은 당시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 4조8000억원을 2조4000억원으로 삭감했다.

여야는 이날 이와 관련한 공방도 벌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원이 있다”며 “예산은 충분한데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부처별 재난재해 예비비 9270억원과 예비비 전액인 2조4000억원,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 1조5000억원을 합치면 총 4조8700억원이 확보돼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 대표의 발언은 책임 회피용”이라며 “(재난·재해 복구에) 즉각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6000억원뿐인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가용 예산은 목적 예비비 4000억원과 각 부처의 재난재해비 1998억원을 더한 6000억원뿐이라는 주장이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