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투표 쉬워진다…전자동의 시스템 본격 도입

서면동의서 취합 절차 등 간소화 가능
1억원 넘던 비용도 450만원으로 단축
1기 신도시 재정비 시간 줄어들 전망

재정비를 추진 중인 경기 일산 신도시 아파트 전경. 한경DB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단계마다 불편과 시간 소요를 유발했던 서면동의서 취합 절차가 사라진다. 앞으론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해 최대 5개월 이상 걸리던 서류 취합 절차가 2주 정도로 간단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자동의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사업단계마다 필요한 서면동의서 취합 및 검증에 과도한 인력·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어려움 때문에, 전자동의 방식 도입에 대한 지속적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도시정비법 개정과,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동의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조기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전자동의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부터 선도지구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그간 서면을 이용한 동의서 징구는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5개월 이상(3000가구 기준) 시간이 소요됐다. 비용도 많이 들어 한 번 징구할 때마다 1억원 이상이 쓰였다. 반면,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동의서를 취합할 수 있어 거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2주 정도로 단축된다. 비용도 45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전자동의 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한다.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장 관련 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LX는 알림톡과 문자 등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투표종료 후 LX는 전자투표에 대한 통계 및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노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오프라인 방식의 투표도 병행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후에도 협약 체결과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사업시행자 지정동의 등의 절차에 모두 쓰인다. 조합 총회 역시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새롭게 도입하는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지자체 심의 간소화 등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대표단 구성 등 제반사항에 대해 적극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특별정비계획이 차질 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