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 이뤄내 진정한 자치분권에 최선 다하겠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온전한 인사권 등 자치 실현
국회·정부에 지속적 목소리 낼 것

입법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출범
도민 생활의 실효성 여부 점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뒷받침할 제도적 틀이 부족한, 마치 건물은 있는데 문패가 없는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의장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뤄내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인사권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은 여전히 지자체에 맡겨진 기형적인 상황이다”며 “경기도의회는 선도적으로 전국 지방의회의 결집을 이끌며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 의장은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 입법 활동의 새로운 모델이 될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해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조례들이 실제로 도민의 일상에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도 하나씩 세심하게 점검하는 등 일하는 민생의회를 실현을 위해 도내 시·군별 정책 현안을 발굴하는 ‘의정정책추진단’의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다음은 김진경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의 불완전한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가 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조직권,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정책지원관도 의원 2인당 1인으로 제한되어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지방의회의 결집을 이끌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앞장서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법의 국회 의결 촉구건의안을 제출하고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지방의회법안 의견도 꾸준히 내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정은 단순한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이 아니라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필수과제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의 사명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공감대 확산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일하는 민생의회’가 실현 가능한 가치가 되기 위한 노력은.

“경기도의회는 ‘일하는 민생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의정정책추진단이 활약하고 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도내 시·군별 정책 현안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신개념 협치 모델이다. 이미 가평군을 시작으로 의왕시와 안산시에서 정책 정담회를 진행했고, 앞으로 도내 모든 시·군을 찾아 지역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많은 고심과 검토를 거쳐 만들어진 소중한 조례들이 도민 일상에 실제로 변화를 이끌고 있는지를 살피는 조례시행추진관리단도 최근 출범했다. 제11대 의회 의원 발의 조례 중 우선 244건을 대상으로 실제 현장에서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또는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꾸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처럼 경기도의회는 일하는 민생의회로서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가치를 실현시킬 것이다.”

▷여야 의원 수가 동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소통과 협치는 어떻게 이뤄지나

“2024년 후반기 의회를 이끌며 여야와 집행부를 아우르고 갈등을 조율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오로지 민생을 위해 중요한 원칙을 가졌다. 바로 ‘대화와 신뢰’이다. 중심을 지켜야 할 의장으로서 여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입장을 경청하며, 공통 분모인 ‘경기도민’을 중심으로 양당의 의견을 모았다. 여야 모두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의제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공통분모가 있었다. 지난해 말부터 주기적으로 양당 교섭단체 대표, 총괄수석부대표와 함께 의장실에서 현안 회의도 진행하며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도의원들의 정책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은.

“‘경기의정연구원’과 ‘의정연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의정연구원은 자치분권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로 경기도 정책과 입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설립 타당성과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중이다.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의정연수원은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교육 훈련 전담기구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지방의원과 정책지원관의 1대 1 매칭을 위해서도 노력중이다. 올초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책지원인력 확대를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의 도전이 다른 지방의회에 새로운 모델이 되고, 지방의회 발전을 앞당기는 이정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도의회의 미래상은 무엇이고, 도민에게 하고픈 말은.

“도민의 삶에 가장 가까운 ‘일하는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도민의 기쁨과 아픔을 현장에서 함께 느끼고, 그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실제로 와닿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다. 전국 자치분권의 모델이 되는 ‘선진의회’를 만들어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기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