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진 박홍근 "헌재, 尹 탄핵심판 불의한 선고하면 불복"

마은혁 미임명은 '헌법위반'
불의한 선고에 불복·저항 선언해야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인 박홍근 의원(사진)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 결과에 불복하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일 자신의 SNS에 '불의한 선고에 대한 불복·저항 선언으로 위헌 릴레이를 멈춰 세우자'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함으로써,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썼다.

마 후보자는 작년 12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다. 한 권한대행에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모두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미뤘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헌재의 판단이 지난 2월 27일 나왔는데도 여전히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 건 헌법위반이란 게 박 의원의 시각이다.

박 의원은 "마 후보자를 지금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확실한 헌법위반’이자 ‘고의적 헌정 파괴’인 동시에 ‘악질적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마 후보자를 현재까지 임명하지 않은 한 권한대행과 최 경제부총리에 대해선 "헌재의 정상적 탄핵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역행하는 반국가 중대범죄자’가 됐다"고도 표현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인 저는 더더욱 승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기각 등에 대비해 저항 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여 국민들과 함께 대대적이고 필사적인 저항에 나서야 하지 않겠냐"며 "지금부터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